하되 기업 위축 우려 없도록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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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법 개정 처리하되 기업 위축 우려 없도록 살펴야.
민주당, 상법개정안서 ‘기업인 배임죄’ 부담 완화 검토.
“개미 외면 어렵다” 상법 입장 바꾼 野… 與 “당장 개정, 나중에 보.
‘13조 소비 쿠폰’ 중 3조 부담, 지자체들 “또 빚내야 하나”.
김정관 장관·하정우 수석도경제계서 추천.
與의 상법 개정, 野도 “전향적 검토”.
[사설] 기업인 ‘교도소 담장 위’ 걷게 하는 배임죄 이젠 고칠 때.
[김정태 칼럼] '韓·日 경제연합'이라는 꿈.
[사설] 기업 투자 살려야 추경 돈 풀기도 효과 본다.
[사설]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상법 개정 보완 방안 마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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