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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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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3-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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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유지되고 서울고법이 구속 취소 결정을 다시 판단한다.


▲심우정검찰총장후보자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앵커]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은 심우정검찰총장이 석방 지휘에 따른 것입니다.


자, 이번 석방 지휘 배경 알려주시죠.


[리포트] 네, 대검찰청은 오후 5시 30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야권이 잇따라 심우정검찰총장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고,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한 것.


서울시장 페이스북 오 시장은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석방하면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 본능을 못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를, 원하는 수사.


http://www.juamc.co.kr/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심우정검찰총장과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검찰총장과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주먹.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내란정범들은 구속 수사 중인데 정작 내란수괴는 석방됐다"며 "나라와 국민에 충성해야 할검찰총장이 결국 '임명권자'이자 '검찰수괴'에게 충성을 바쳤다"고 적었다.


이어 "풀려난 수괴는 '법치' 운운하며 나라를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존중" 대검 "즉시항고 포기 결정…헌재 결정례 등 고려" "법원 판단 부당하단 의견, 본안 재판에서 개진"검찰총장, 특수본부장에게 공소유지 만전 지시 특수본 "법원 구속 만기 판단, 도저히 수긍 불가" "형소법 명백히 위반…판결례·실무례.


한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석방 뒤 일반 항고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분위기로 쏠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에는 심우정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총장역시 직접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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